[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처음 언급되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은 '쿼드'(Quad)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연구원은 24일 '한미 정상이 대만 해협을 언급한 데 따른 중국의 우려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요청에 "중국이 강력한 수사를 통한 비난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해서 취했던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보복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중국이 가혹한 보복과 대응을 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한 안보연합체다.

특히 그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합의된 내용 중에는 '중국'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협력국, 동맹국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보복한다면,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이미 한반도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수많은 미사일을 보유했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에 대해 반발한다면, 이는 중국 당국의 큰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이번 '대만' 언급 등으로 사드 배치와 유사하게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 관련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을 통제했지만, 코로나19로 다른 형태의 경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에 대한 폐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한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게 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밀수출을 더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쿼드' 협력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뒀던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대만 해협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점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독일마셜펀드(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의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항상 대만 해협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간섭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대만과 가까운 곳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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