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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로나 대책 대전환해야...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실시하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2:21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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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탑다운(Top-Down) 지원 방식 도입하라"
"11월 집단면역 달성 위한 백신 접종 계획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정부 대책 전면 대전환을 촉구하며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 대책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변이 바이러스에 신속 대응하고, 백신 부작용은 확실히 책임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2021, 위기와 도약'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5.12 kilroy023@newspim.com

이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 백신 확보 계획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는 야당의 잇따른 지적에도 백신 수급에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더니 백신 돌려막기, 도입 일정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결국 백신 1차 접종률 7%대로, 세계 최하위 성적표다. 5,200만 국민 중 90%는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물량확보, 백신 스와프 체결은 없었다. 국내 위탁생산 시 우리는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K-방역 실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코로나 대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 방식'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백신 리스크를 관리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친다"며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임상시험을 위한 자금지원, 정부의 선구매 등 과감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같은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가시설을 활용해, 국내 우선공급 백신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하라"며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국민들이 언제, 어느 제품을 접종받는지 투명하게 정보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지역 공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방역'을 조속히 시행하라"며 "질병청-복지부 T/F를 구성하고 중수본 생활방역위원회에 ICT 전문가를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과 방역,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그 기준은 '과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조명희, 김형동, 강대식, 강민국, 곽상도, 권명호, 권성동, 김미애,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김태호, 김태흠,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신원식, 안병길, 엄태영, 유상범,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윤희숙, 양금희, 이양수, 이  영, 이  용, 이종성, 전주혜, 정경희, 정진석, 정희용, 조수진, 최승재, 최춘식, 최형두, 추경호,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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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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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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