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서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종전선언에서 나아가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로, 미 의회에 해당 조치들이 법안 형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앤디 셔먼 미 하원의원 홈페이지 캡쳐] 2021.05.21 oneway@newspim.com

법안은 민주당 소속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공동 발의됐으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전(終戰)선언은 전쟁 당사국 간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의미한다. 즉, 전쟁이 끝났음을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종전선언만으로는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협정 62항에 명시된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언에서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과 북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현재까지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정전(停戰)협정은 전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셔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우리는 휴전에 서명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엄밀히 말해 북한과의 전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상황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촉진하겠다'고 한 2018년 판문점 합의 당시를 언급했다.

이어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향후 진지하고 시급한 남북 외교관계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회 내 대북 강경론이 여전해 법안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화당과 민주당 주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주류의 시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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