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도의 토론회' 축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8000만 겨레의 열망이 담긴 당면 과제라며 국회 비준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동의 토론회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관련 준비와 검토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진 = 통일부] 2021.05.13 oneway@newspim.com |
그러면서 "향후 정당과 국회, 국민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가가게 되겠다"면서 "이 자리를 계기로 더 빠르게 속도가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런 점에서 국회비준 절차는 국회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엄숙히 천명한 남북 협력의 과제들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과 합의를 통해 남북 정상 간 약속 이행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면 때때로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었던 남북관계 논의도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차원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한반도가 오랜 분단을 넘어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길"이라며 "'평화의 제도화'는 그 발걸음을 다시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야의 문제,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지지를 얻어 풀어나가야 할 한반도 공동의 미래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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