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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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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 통해 실수요자 지원 "모든 가능성 열겠다"
김오수, 20대 아들 전셋집 자금 증여 과정서 세금 탈루 의혹
'초선' 김웅, 출마 선언 "민생과 중도, 변화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실수요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겠다고 해 주목됩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중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막혔던 정국이 풀릴지 주목됩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영국 대사관 재직 시절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불찰이고, 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해수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과 함께 초선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김 의원은 단일화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설전에 대해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장관 3인방 거취, 宋대표 의견 취합해 전달 땐 靑 수용 가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3인방'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취합 의견을 전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반도체·백신 파트너십' 한미정상 핵심 의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을 골자로 한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靑비서관 수사심의 신청 기각/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기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헤인스 2박3일 촘촘한 일정… 동맹강조·對北경고 '상징적 행보'/문화일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2일 방한해 2박 3일 동안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시작으로 청와대 예방 및 주한 미군 부대 방문 등 전방위 군사·정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한국기업, 신장 인권침해 연루 가능성"…정부 "사실 아냐"(종합)/연합뉴스
유엔 인권보고관들이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해명을 요청했다.

日 스가 총리, 박지원 만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잘해보자"/뉴스핌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스가 총리 면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文대통령 빠진 '北 외교화보'…통일부 "의미부여할 사안 아냐"/뉴스1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 외교활동을 다루는 사진집를 발간하면서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종합] 김웅 "변화·민생·중도 추구해야…김은혜·이준석과 단일화 추진"/뉴스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김웅 의원이 13일 "국민들에게 민생과 중도, 국민힘의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당대표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보였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예전과 정말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다가 요새 '도로 영남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253곳 지역위원장 공모…"통합 전 지분 알박기" 논란도/머니투데이
국민의당이 전국 253개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나섰다. 국민의힘과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의당의 이같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인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 중이다.

정진석 "이준석·홍준표, 막말 정당 프레임 자초할 생각인가"/국민일보
국민의힘 최다선(5선)인 정진석 의원이 13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다시 막말 정당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쓸 생각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야권 '빅 마우스' 간 설전으로 잡음이 일자 당 중진으로서 자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희숙 "조희연 잘못없다는 與, 유아적 생떼"/조선일보
여권(與圈)의 '공수처 1호 수사 때리기'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젊은이들을 열패감 구덩이에 던져놓고 밟는 짓", "유아적 생떼"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13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를 도운 전교조 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싸그리 비틀었다"며 "절벽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아예 열패감의 구덩이에 던져넣고 밟는 짓"이라고 했다.

與 지도부, 부동산 세금 완화 시사 "모든 가능성 열어놔"/서울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1인 가구 등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시장 기조에 맞춰 실수요자를 확실하게 지원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세제 개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며 "다만 투기 수요에는 엄정 대처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독]野 "김오수, 20대 아들 부동산 자금 증여세 탈루 의심"/문화일보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20대 아들에게 억대 전셋집 자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13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고액 자문료 논란 등과 함께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묻지마 1+α?…초선들 낙마 요구에 친문 반발 확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장관 후보자 3인 중 최소 1명의 낙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당내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친문계 강병원 최고위원은 13일 KBS 라디오에서 "보수언론과 야당이 안 된다고 하니 1명 정도 탈락시키자는 접근은 옳지 않다"며 "결격사유가 커서 장관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與, 임·박·노 국민 뜻 부합하는 조치 결단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오후 1시 이전까지 정부가 그 입장을 분명히 해주셔서 합의에 도달해달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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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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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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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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