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투명성과 공성성을 강화하는 사립대학 법인 및 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한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 정책과 연계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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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년제 일반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과 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발굴해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법인 또는 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필수적인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해야 하며,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 회계 감독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다만 사학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한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가 허용되지만,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다른 대학에 소개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하는 사업"이라며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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