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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아시아나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0:15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0:15

공정위 고발로 검찰 수사…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
"범죄 의심할만한 이유 있어,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3분 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12일 오후 4시2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어떤 변론을 했나', '아직도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15분 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에는 대답하지 않고 "죄송하다"라고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경영 위기를 겪은 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이 2015년부터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고 봤다.

아울러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기업에 넘기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저금리 단기대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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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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