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최현민 김경민 이학준 기자 = 가상화폐 열풍은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현재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수십억원대 거래소 사기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아직 가상화폐가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일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코인 투자금 대출 의존…거래소 부당행위도 빈번

13일 한국은행의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의 '기타대출'은 281조5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11조8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공모주 청약을 비롯해 가상화폐를 사들이기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포착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중 상당수가 대출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열풍의 주축인 2030세대의 신용대출 규모 역시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씨티·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조2321억원이었던 20대의 신용대출 규모는 같은 해 12월 7조4494억원으로 42.4% 증가했다. 30대의 신용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8조9645억원에서 37조973억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자금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할 경우 자칫 '신용대출 쇼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범죄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비트소닉에서 가상화폐를 샀지만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 예탁금 출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등 관련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27건을 넘어섰다.

민원 내용은 거래소의 부당행위(25건)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민원(8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출금 요청이 몇 달 간 지연되거나, 전산장애로 거래 자체에 애를 먹는 경우 등이다.

◆ 투자 vs 투기, 자산 vs 無실체…갑론을박 치열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도 소모적 논쟁만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길은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정할 수 없는 화폐",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하고 있다. 

반면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가상화폐 입법 움직임이 포착된다. 지난 7일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과 불법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가지다. ▲투기냐 투자냐 ▲자산이냐 아니냐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다. '가상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일종의 투자이며, 따라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 시켜 사기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기초자산이 없어 금융이라고 볼 수 없는 일종의 투기이며, 따라서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도 애매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초자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아무 것도 없다"며 "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에서도 규제하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상화폐는 이름만 화폐일 뿐 화폐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처럼 유·무형의 자산을 표시하고 있어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는 디지털화폐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하루빨리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화시켜서 건전한 가상화폐인지, 사기성 가상화폐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화폐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체들의 공시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입장 정리될 때까지 투자 신중해야...투기 광풍 이면 볼 필요도"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직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태도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는 한탕주의로 '폰지게임'(다단계 금융사기) 같은 측면이 있다"며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가도 곧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곳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보고 어떤 유·무형 자산을 나타내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기 광풍 이면을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등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소위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 유일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가상화폐로 저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돈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편향이 가상화폐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많은 사람은 대부분 돈을 잃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월급으로는 집을 사는 것도 요원해지는 등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동안 나는 뭐 했나'라는 자괴감과 박탈감이 커져 사회 전체가 횡재를 노리는 분위기로 편중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그때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런 절박함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향후 삶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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