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주재 첫 회의... "전체 일별하면서 하나씩 해나갈 듯"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기조, 당과 다르지 않아... 유지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여는 가운데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해 검토한다. 부동산특위에 속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회의를 하긴 했지만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나서는 첫 회의라 전체를 다 일별하면서 하나씩 해나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연대와 공생'의 국정 비전을 제안하는 심포지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21.05.12 photo@newspim.com |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김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정책 검토와 함께 부동산 정책 완화안을 주요 의제로 두고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밝혀왔고 그와 부동산 기조가 일치하는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세제 유예를 주장해왔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혹은 일시적 감면 조치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 건의서도 당 내에 제출하기도 했다.
부동산특위는 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부동산 완화'의 기조 일치 여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대통령이 4주년 특별연설에서 했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기조가 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완화 여부 등 당정 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보유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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