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의 훈련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10억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타낸 고려대와 연세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두 대학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 사건에 연루돼 관심을 받는 대학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지원 사업 선정대학 총 75개 중 연세대와 고려대만 제외한 73개 대학이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계속지원대학/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정부가 대학입학 전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교육 과정에 충실한 교육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받는 대학을 선정하고,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평균적으로 대학마다 약 10억원이 지원되지만 대학 규모가 큰 고려대는 14억원, 연세대는 11억원을 지원받았다.

우선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2017년~2019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 신청했다가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연세대는 지난해 7월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고려대와 같은 사안을 지적받았고, 이번 중간평가에서 감점 처리돼 최종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으로 선정 평가를 실시해 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선정 평가에는 이번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와 연세대가 다시 선정될 수 있지만, 지원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는 대학 75곳에 559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모든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I'로 선정되면 약 10억원이, 최근 4년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II'로 선정되면 2억~4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기준 점수 미달로 지원중단 대학으로 선정되면 추가선정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세대와 고려대의 탈락과 관련해 지난해 사업비 중 일부를 감액했지만, 정확한 감액 규모는 밝힐 수 없다"며 "거짓 서류제출고 지원받았던 2017~2019년 사업비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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