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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1379명, 공공주택으로 3339억원 시세차익 올려"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4:18

경실련,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주택 시세차익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개 단지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LH 직원 1379명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올 4월 말 기준 3339억원으로 조사됐다. 한 채당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익 현황. [자료=경실련] 2021.05.10 clean@newspim.com

분석 대상은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279명 등 총 1900명 중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시세 조사가 가능한 1379명이다.

전체 202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고, 이 단지의 올해 4월 말 기준 평균 시세는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공공주택 총 분양가는 3039억원, 시세는 637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익이 가장 큰 곳은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는 2011년 분양가는 3억원이었던 반면 올 4월 말 기준 시세는 1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 계약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로 조사됐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LH 임직원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올 4월 말 기준 시세는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이 한 채당 1억7000만원, 총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당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중에는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된 각 지구의 청약경쟁률은 ▲판교창조경제밸리 A1 2517%▲하남감일 B-4 1914% ▲하남감일 A-4 1766% ▲하남감일 B-3 1098% ▲남양주별내 A25 지구 1040%에 달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 지구 2명, 하남감일 B-4 지구에는 4명 등 총 11명의 LH 임직원들이 청약경쟁률 10위권 내 단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 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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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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