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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1379명, 공공주택으로 3339억원 시세차익 올려"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4:18

경실련,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주택 시세차익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개 단지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LH 직원 1379명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올 4월 말 기준 3339억원으로 조사됐다. 한 채당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익 현황. [자료=경실련] 2021.05.10 clean@newspim.com

분석 대상은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279명 등 총 1900명 중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시세 조사가 가능한 1379명이다.

전체 202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고, 이 단지의 올해 4월 말 기준 평균 시세는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공공주택 총 분양가는 3039억원, 시세는 637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익이 가장 큰 곳은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는 2011년 분양가는 3억원이었던 반면 올 4월 말 기준 시세는 1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 계약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로 조사됐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LH 임직원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올 4월 말 기준 시세는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이 한 채당 1억7000만원, 총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당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중에는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된 각 지구의 청약경쟁률은 ▲판교창조경제밸리 A1 2517%▲하남감일 B-4 1914% ▲하남감일 A-4 1766% ▲하남감일 B-3 1098% ▲남양주별내 A25 지구 1040%에 달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 지구 2명, 하남감일 B-4 지구에는 4명 등 총 11명의 LH 임직원들이 청약경쟁률 10위권 내 단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 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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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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