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주택 시세차익 분석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지난 10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사저널과 함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개 단지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LH 직원 1379명이 벌어들인 시세차익은 올 4월 말 기준 3339억원으로 조사됐다. 한 채당 2억4000만원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익 현황. [자료=경실련] 2021.05.10 clean@newspim.com |
분석 대상은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한 279명 등 총 1900명 중 최초 분양가와 2021년 4월 말 기준 시세 조사가 가능한 1379명이다.
전체 202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고, 이 단지의 올해 4월 말 기준 평균 시세는 4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LH 임직원 1379명이 분양받은 공공주택 총 분양가는 3039억원, 시세는 637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익이 가장 큰 곳은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지는 2011년 분양가는 3억원이었던 반면 올 4월 말 기준 시세는 15억원으로 5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 계약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로 조사됐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LH 임직원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올 4월 말 기준 시세는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익이 한 채당 1억7000만원, 총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당시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중에는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LH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이 계약한 것으로 조사된 각 지구의 청약경쟁률은 ▲판교창조경제밸리 A1 2517%▲하남감일 B-4 1914% ▲하남감일 A-4 1766% ▲하남감일 B-3 1098% ▲남양주별내 A25 지구 1040%에 달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A1 지구 2명, 하남감일 B-4 지구에는 4명 등 총 11명의 LH 임직원들이 청약경쟁률 10위권 내 단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 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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