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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 사건 남·여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07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5:46

"한남충 편 먹었다" vs "메갈은 처음 봤다"…남·여 갈등 확산
1·2심 남성·여성에 각각 벌금 100·200만원…대법 그대로 인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논란으로 번졌던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오후 3시15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수역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불거졌다.

이날 여성 B씨 일행은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성 A씨 일행 5명은 "저런 말을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며 커플을 옹호했다. 이에 B씨 등은 "한남충끼리 편을 먹었다"며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상해를 가하며 남성 성기를 언급하는 말이나 "메갈은 처음 봤다" 등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SNS에 '먼저 시비를 걸어온 남성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을 했다는 네티즌의 글과 여성 일행으로 추정되는 욕설 영상 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건은 남녀 간 성별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목격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B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A씨 일행이 이를 옹호하며 반박하자 싸움이 붙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일행은 기소하지 않고 당사자인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B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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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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