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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승진·채용 가점은 위헌...어쩔 수 없어"
"청년들 노고 인정하고 최소한의 혜택 줘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송기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년들의 의무 복무 병역 보상에 대해 "호봉 가산 등의 부분들은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호봉과 기간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 됐다. 청년 병역 보상과 혜택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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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6 leehs@newspim.com |
김 후보자는 "1999년에 이른바 승진 혹은 채용 시 가점을 주는 문제는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거기에 다양한 형태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호봉 가산은 공공기관 이상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 고있기에 이런 부분들은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