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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靑,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난항에 곤혹...김부겸 위한 읍참마속 '딜레마'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비판에 또 다시 임명 강행 부담될 듯
임혜숙 등 일부 후보자 자진사퇴 카드 꺼낼 가능성도 제기

  •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10:56
  •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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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4.16 개각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이 난항을 겪으며 청와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에서도 이른바 '데스노트'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올리며 청와대의 부실검증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6일 개각으로 내정된 장관 중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채택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의 반발이 심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거나 후보자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할 방침도 정했다.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도 지난 4일 CBS 김현정의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문제제기할 정도라면,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일을 걸러내지 못했다면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사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행자가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린다고 하면 두 후보자(임혜숙·박준영 후보자) 정도 되겠냐'고 묻자 "이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 싶다"며 답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는 항상 발표가 되고나면 있어왔던 일인데 국회 안사청문 과정을 통해 또 밝혀질 것 같다"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묻지마 의혹인지 그건 밝혀질 것 같다"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부분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 숫자는 29명에 달한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유 중 하나로 여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거론됐기 때문에 또다시 임명 강행으로 불거질 여론의 역풍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장관이 경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까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카드를 쉽게 꺼내들기 힘들 전망이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 뒤,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임명할 수 있다.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출신으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임명 동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을 내각 총책임자로 지명하는 것은 관권 선거 의지 표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선 일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사퇴하게 한 후 나머지 장관과 총리 인준을 야당의 협조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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