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무부, '윤석열 징계' 답변서 법원 제출…소송 4개월만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20: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20: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낸 지 4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송대리인 이옥형·이근호 변호사는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가 답변서는 1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서에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4개월이 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법원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사실상 소송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석명 준비 명령은 소송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설명·의견을 준비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변론 기일 전까지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