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조원 규모를 넘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차기 정부에서도 늘어날 수 있을 지 벌써부터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형 주제를 지정해 연구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추진하다 문재인 정부들어 개인 연구자 중심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기초연구가 전환됐다. 이렇다보니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이같은 기초연구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 예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 올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조3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1.04.15 biggerthanseoul@newspim.com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2017년 1조2600억원, 2018년 1조42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2조원, 2021년 2조3500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2조5200억원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 예산이 목표치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과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투입에 힘을 보탰다. 4차 사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세울 만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경우, 정권 말기에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추격형 R&D(연구·개발)을 혁신한다는 차원에서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을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형·국가 과제를 두고 대규모 연구단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연구에 몰입해야 한다는 차원이었으나, 단기 성과용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당시 과기계 원로들 역시 이같은 탑다운 방식을 비난하며, 연구자들의 다양성 존중에 힘을 실어줬다.

이후 정권 교체로 탑다운 방식보다는 바텀업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집중된 상황이나, 향후에도 정권 교체 등 변수에 따라 이같은 기초연구 방식이 전환될 수 있다는 게 과기계의 우려이기도 하다.

한 기초과학 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의 예산 규모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정권 교체 여부와 달리, 꾸준히 이어져왔다"면서도 "다만, 연구자가 주도해 기초연구를 전개해나가는 부분은 역시나 성과 도출에서 한계가 있다보니 예산을 줄이려는 부처나 정치권에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정부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이를 연구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탑다운 방식이 유리하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린다. 이렇다보니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가 향후에는 다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초과학연구원 한 관계자는 "연구단 개념의 집단 연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었다"며 "현 정부가 소규모 개인 연구자들의 과제 연구에 초점을 맞춘 만큼 (정권 말기까지는) 관련 예산을 목표 수준까지 투입할 것이고 현재로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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