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위장전입·투기의혹' 불거진 노형욱 후보자, 내달 인사청문회 문턱 넘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7:57

위장전입 두차례,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내달 4일 인사청문회서 여당 공세 거셀 듯
2·4 공급대책과 집값 불안에 임명 강행 유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내달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시비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이외에도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 아파트값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노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비판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공급대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 자리를 오랜 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분위기가 짙다.

◆ 두차례 위장전입 사실 시인,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예정인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재산축소 신고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2001년 3월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실제 거주하던 서울 사당동이 아닌 방배동으로 전입 신고했다. 해외 교육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에는 자녀들은 근처에 살고 있던 노 후보자의 처제 집에 전입 신고했다. 2005년 1월 반포동에 집을 구하면서 네 식구가 다 같이 살게 됐다. 좋은 학군에 배정받기 위한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노 후보자의 차남이 친한 친구와 같은 학교에 다니길 원했다거나, 집 처분이 장기간 지연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은 부동산 투기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는 5대 기준에 해당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이유를 불문하고 노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실제 범법 행위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직사회의 첨렴성, 도덕성 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위법 행위를 척결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두 차례 시행한 것이 큰 흠결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핵심 논쟁이 될 공산이 큰 셈이다.

아파트 '갭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관보에는 노형욱 후보자가 2015년 세종시 어진동 '세종더샵레이크파크' 아파트를 2억8300여만원에 분양받은 뒤 2018년 5억원에 매도해 2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공무원을 위한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은 세입자를 받아 충당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가 2억7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대출금으로 충당했고, 이후 전세금으로 이를 갚았다"며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형 아파트를 시세의 40% 수준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해 전용면적 121㎡(37평) 아파트를 6억46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년도 5억8800만원에서 5800만원 높아진 가격이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다지만 이는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있다.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거래가 많지 않지만 주변 같은 면적의 빌라형 아파트들의 시세가 14억~15억원 수준이다.

◆ 도덕성 문제에도 장관 공석 부담...임명 강행될 듯

야당이 노 후보자이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추진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컨트롤타워인 국토부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기 부담스럽다.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장관 임명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

위장전입이 불법적 행위이긴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낙마한 것은 아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96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건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있었지만 장관 임명은 강행됐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총리 임명 당시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사과했고 총리 임명이 철회되지 않았다.

국토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노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세종시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있지만 장관으로의 심각한 결국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공급대책 추진,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을 감안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란 분위기가 많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