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내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민주당 소속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는 20일 오전 비공개 당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p 예외적 (우대) 폭을 넓혀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DSR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추진할 것"이라며 발표 시기에 대해선 "4월 말에서 5월 초순"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3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LTV 우대비율(10%p)의 추가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적용)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현재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의 LTV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에겐 각 10%p 우대 LTV가 적용되는데 우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 적용대상에 대해선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지 못한다"며 "예외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행하는 암호화폐 불법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장에서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가 이를 멀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긍정적 정책이나 투자자보호정책을 내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보완 입법여부에 대해선 "거기까지 (논의) 진도가 나가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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