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주담대 규제두고 당정 '엇박자'…LTV 완화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1년04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8일 08:00

여당, 규제완화 목소리 높아…"LTV·DTI 우대"
여당 압박에 금융위 대출규제 일부 완화 전망
LTV·DTI 10% 우대 전망...DSR 강화는 유지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번 주(19~23일) 금융권 최대 화두는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두고 여당과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온 만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당은 "규제 대폭 완화"를 외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지난달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여당의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에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

당초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그야말로 규제일색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8%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한 탓이다. 영끌·빚투로 신용대출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규제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층의 불만이 크게 드러나자 여당 내에서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LTV, DTI 등을 좀 더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집값의 10%만 있어도 집을 구입하게 해주자고 나섰다. 송 의원은 "생애 최초로 집을 갖는 무주택자의 경우 LTV, 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줘 집을 바로 살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대출규제 강화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방안과 선거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여당의 전방위적 압박을 감안하면 금융위가 결국 청년·무주택자에 대해선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LTV·DTI 비율을 기존 50~60%보다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과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게 된다. 5억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현재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5000만원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조치도 담길 예정이다.

DSR의 경우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40%가 넘게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대출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느 규제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표 이후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1억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차주들의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 등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 비율(40~70%)은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처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DSR 등을 따지는 등 심사가 상호금융권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