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최대 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겐 LTV, DTI를 90%로 확 풀겠다"며 "모기지처럼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 부동산 정책의 대출규제를 두고 "현금 가진 사람만 (집을) 사라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한테 LTV, DTI를 40%, 60%로 제한해버리면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지 않나. 6억원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 한도를 늘려도) 자기 직장이 있으면 갚으면 될 것 아니냐. 미국처럼 해야되지 않겠냐"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주 요인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분석했다. 

송 의원은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상승해서 우리 20대, 30대가 집을 못 구해서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집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 하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도 늘어났다"고 봤다. 

그는 "그래서 이 무능한 개혁에 대한 평가가 컸다"며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겹쳤다. 그렇게 부동산을 규제했던 당신들도 집 가지고 다 세 올리고 살지 않았나(라며) 청와대 김상조 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선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무능한 부동산 개혁 플러스 위선이 돼서 결정적 패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선거 경선룰 연기 주장에 대해선 "그런 문제는 지금 논의하면 괜히 분란만 생기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신 분이 그때 고민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것들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그것은 분란이 돼서는 안 되고 특정인을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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