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과의 의견 교환과정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한 번이라도 해양방류 동의한 적이 있느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기보다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가지 원칙으로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줬으면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끝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라면서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방한 중인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IAEA와 일본 정부 협의를 신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케리 특사가 어제 출발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IAEA와의 협의를 충실히 하고 IAEA 기준 적합한 조치 하는 걸 전제로 그런 입장 밝힌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미국의 개입 설득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 러시아 대만 등과의 국제사회 연대 계획에 대해선 "태평양 연안국 중심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IAEA에서도 우리 정부 기본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 유럽연합(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UN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양자적·다자적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국제법적인 대응절차에 대해서는 "우선 일본이 투명한 정보공개, 또 충분한 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걸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국제해양법 협약에 따른 분쟁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본 측과 협의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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