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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문재인·바이든 첫 한미정상회담, 5월 중순 이후 확정적"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5:14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일본 오염수, 국민 건강·안전 위협 안되게 해결"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5월 중순 이후 확정적으로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5월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며 확정적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19 leehs@newspim.com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한국 정부와 달리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미국 정부도 이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우리와 같다"며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이후 미측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미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 EU(유럽연합), 유엔(UN) 인권위원회 전문가들, 또 IAEA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 국제적 의견 결집해서 이 문제가 우리 국민 건강 안전에 위협되지 않도록 해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에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를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효적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일본이 UN 해양법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지금 검토중"이라고 부연했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곧 발표할 예정인 대북정책 방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합리적 방향의 정책에 도달할 걸로 보고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정착 목표에 대해서는 한미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대한 의견을 조율중이다. 지난번 '2+2회담'(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 한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를 바탕으로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 12일 새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에 류샤오밍(劉曉明) 전 영국 주재 중국대사를 임명한 의도에 대해선 "중국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담당해오고 있다"며 "이번 한반도 특별대표를 임명한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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