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입장 전달"…한·미 입장차 의식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7:1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22:07

외교부, 기자들에게 '외교적 노력' 강조 메시지
국무조정실장 "미국·IAEA, 지지 아닌 검증 취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다르게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과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민의 우려를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 등 관련 국제적 소통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2021.04.14 yooksa@newspim.com

외교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의견 차이가 한·미 동맹의 엇박자와 균열로 비춰지는 것을 의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금번 일본의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방류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한 양자적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회담(13일)을 계기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계속적인 관계국과의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우려와 관계국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금일 개최중인 한·중 해양 사무대화 회의에서도 중국측과 동 문제에 대한 양국의 우려를 공유했다"며 "다자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과 이해 당사국가와 협력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사법절차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기구 및 관련국들과 협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우리측은 그간 IAEA와의 긴밀 협조관계를 토대로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지속 제기하면서, 동 사안에 대한 IAEA의 주도적 역할 촉구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왔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우리 연구기관의 IAEA의 상호비교실험 참여(모니터링) 문제, IAEA 검증.모니터링 전문가 팀에의 우리 전문가 파견 문제 등을 협의해 왔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게 될 경우, 무엇보다 IAEA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중요하며, 미측도 보도자료(press release) 등에서 명시적으로 일본측에 IAEA와 지속적인 협력 및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자적으로는 태평양 연안국들과 각종 고위급 양자회의, 관계관 접촉, 주한대사관 브리핑 등을 통해 일본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방법으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공조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미국·IAEA, 일본 지지가 아니라 검증하겠다는 취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미국과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지지했다는 언론 해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 논조가 미국하고 IAEA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방점은 일본이 국제원자력 기준에 따라서 방출한다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보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논평도 딱 이 톤이다. 찬성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본이 국제기준에 맞춰 한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검증해서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오염수 방출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일본 정부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현장에 보관 중인 '처리수'와 관련, 몇 가지 옵션을 검토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본의 결정은 투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13일(현지시각) 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어된 물의 해양 방류는 안전 및 환경 영향 평가에 기초한 특정 규제 허가 아래 세계와 지역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며 "일본이 선택한 물 처리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많은 물이 독특하고 복잡한 경우를 만들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적인 관행과 일치한다"며 "오늘 일본 정부의 결정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있어 지속적인 진행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도움이 될 획기적인 사건(milestone)"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은 주변국의 반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에 책임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자오리졘 대변인은 "주변국이 반대할 때 일본은 귀머거리 행세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각국과 기관의 입장 차이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처리수'(treated water)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오염수' 중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별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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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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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