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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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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동산 정책·코로나 백신 수급 등 맹공 예고
與, 당권 경쟁 본격화…20일부터 합동순회연설회
국민의힘, 불붙은 원내대표 선거…先통합·後전대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1.02.08 leehs@newspim.com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선다.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성원 국토1차관이 답변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 정세균 총리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순회 합동연설회 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당대표 후보 예비경선을 열고 우원식·송영길·홍영표 후보 등 최종 3인의 본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3인의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각자가 주력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우 후보는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 패인은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값 폭등, LH 사태 등으로 한 마디로 민생, 국민의 삶"이라며 "전당대회의 논쟁은 다른 무엇도 아닌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구체적인 민생해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인천시장 재임 시절을 거론하며 '경험'을 내세웠다. 그는 "저는 당대표 후보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 운영 경험이 있다. 야당의 공격, 복지부동의 관료를 겪으며 알게 됐다"라며 "대통령님의 고충을 이해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다. 민주당에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이다. 개혁은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개혁을 국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을 드렸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를 오는 20일 광주·전주부터 시작한다. 이어 대전·청주(22일),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전혜숙(3선), 강병원·백혜련·서삼석(이상 재선), 김영배·김용민(이상 초헌), 황명선 논산시장 등 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김태흠·권성동·유의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출사표…先통합·後전당대회 가능할까

재보선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의힘 역시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위해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에 앞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임시체제가 오래가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새 원내대표를 뽑고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조기 퇴진을 결정했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당내에서 전당대회 나서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심판'까지 맡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조기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이달 말에서 5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김태흠·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 오는 19일에는 유의동 의원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민의당과의 통합 찬성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당과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주 권한대행은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고, 통합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전당대회가 먼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주부터 4·7 재보궐선거의 평가와 통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당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7일 충청권 당원간담회를 마친 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당원이 있었고,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우려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시기에 관한 의견도 제시됐다"라며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당원 간담회가 오는 23일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통합과 관련한 입장도 그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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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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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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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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