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비상에 대정부질문 앞두고 총리 교체... 개각 효과 미지수

기사입력 : 2021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7일 06:00

文 "아쉽지만 자신의 길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
野 "국정은 제쳐두고 대권을 향해 떠난 국무총리" 맹비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경제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을 보듬고 국정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4차 대유행이 점쳐지는 엄중한 상황에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사령탑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각 부처 장차관 및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1.04.16 yooksa@newspim.com

이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이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후임 총리로 내정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 자격으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의 상황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껏 경험한 어떤 유행보다 더 길고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번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관건은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도 이 희망의 여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변함없이 함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스스로 '치열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현재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 방역사령탑을 맡고 있는 총리가 사임한다는 것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정은 제쳐두고 대권을 향해 떠난 국무총리의 빈자리를 또다시 '돌려막기 인사'로 채우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다음주 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떠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평가다. 코로나 방역 등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사령탑인 총리 없이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당초 청와대는 일부 경제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개각을 먼저 단행하고 다음주 국회 대정부질문 후 국무총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정세균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낸 후 나가고 싶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계획은 정 총리가 즉각 사의를 표명하면서 틀어지게 됐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개각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는 정세균 총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2대 총리를 맡아 국정전반을 잘 통할하며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달려가 불철주야 땀 흘리는 모습은 현장 중심 행보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각을 떠난 것은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리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임자를 제청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발언이지만 내심 총리직을 떠나는데 대한 아쉬움도 행간을 통해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행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교체 가능성과 관련,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들며 교체 가능성을 낮게 점친 바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개편인사에서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교체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문제가 있음에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이유로 교체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총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