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1분기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주요 칼럼니스트와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 등에 가계부채 문제와 코로나19 금융지원 등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10문 10답' 형식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금융당국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17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한 코코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이 부실위험을 이연시키고 금융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권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쌍용차 회생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높은 것과 관련해선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며, 쌍용차에 대해서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쌍용차와 대주주, 잠재투자자, 협력업체, 채권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P-Plan 진행을 위해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깃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정치적 결정, 눈치보기 결정 아닌가란 지적에 대해선 "시행방법 등을 점검해 보니,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3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 6일인 점도 같이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주식시장 위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한은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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