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기조 흔들지 말아야...가격 안정 힘들어"
송영길 'LTV·DTI 90%까지 완화' 제안엔 "동의 힘들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당대표 출마선언 자리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제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선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로 2가구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시켰다"면서 "해당 문제로 인해 기준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14 leehs@newspim.com |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흔들면 다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힘들다"며 "종부세 대상 제외 기준을 올리는 것도 해당 구간에서 얼마나 부담하는지와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차분히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바로 안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부동산 폭등 문제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없다"며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걸려있어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오 시장이 7일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풀겠다고 했다"며 "과연 한강변, 북한산 도봉산 밑에 제한을 풀어서 70층 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서울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서울시민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이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 가량 풀자'는 제안에 대해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완화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90%까지 올리는 것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정책 실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대표 선거 관련 '친문 책임론'에 대해서는 "우리 당내 친문과 비문으로 나누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의 사퇴로 책임을 졌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내대표 시절 사회적 타협으로 5년 간 대기업 임금을 자제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60~70% 가량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하다고 주장했는데 노동계가 반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당대표로) 집권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의 편중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고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대선이 있는 해에 룰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경선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면 1차적으로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