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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사망자 882명 전년비 27명 증가…'추락·끼임' 사고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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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년 산재사망 통계 확정 발표
60세 이상 사망자 347명 전년비 62명↑
대규모 현장, 본사 중심 책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작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했다. 전체 산재사망자 중 건설업이 절반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망자가 전체 80%를 넘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끼임' 사망자가 절반에 가까워 비중이 가장 컸고, 인적특성으로는 60세 이상과 외국인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 건설업·제조업 산재사망자 74.7%…50인 미만 81%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확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 증가(3.2%)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4 jsh@newspim.com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58명(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은 건설업 2.00‱, 제조업 0.50‱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다. 사망만인율도 5~49인은 0.05‱p, 5인 미만은 0.04‱p 상승했다. 

반면 50~299인에서는 131명(14.9%), 300인 이상에서는 37명(4.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16명, 11명 감소했다. 사망만인율도 50~299인은 0.04‱p, 300인 이상은 0.03‱p 하락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많았다. 전년대비 떨어짐(-19명), 끼임(-8명), 부딪힘(-12명), 깔림·뒤집힘(-3명) 등 대부분의 재해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화재,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32명, 2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347명으로 전년대비 62명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10%를 넘었다. 총 9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건설업 46명, 제조업 38명)해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건설업에서는 감소(3명)했고, 제조업에서는 동일했다. 

◆ 고용부,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전부처 역량 집중"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현장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현장을 감독 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하위등급 기술지도기관 지도현장 등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규모가 아주 작은 초소규모 현장은 정부의 기술·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를 지원하는데, 이를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끼임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관리에도 돌입한다. 우선 100인 미만 끼임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약 5만개소)을 밀착 관리한다. 또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도 지원한다.    

또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지킴이, 안전공단 등을 활용해 체계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다. 

이 밖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현장지원단'의 진단, 컨설팅 및 솔루션도 제공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과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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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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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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