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산재사망자 882명 전년비 27명 증가…'추락·끼임' 사고 절반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4:00

고용부, '20년 산재사망 통계 확정 발표
60세 이상 사망자 347명 전년비 62명↑
대규모 현장, 본사 중심 책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작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했다. 전체 산재사망자 중 건설업이 절반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망자가 전체 80%를 넘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끼임' 사망자가 절반에 가까워 비중이 가장 컸고, 인적특성으로는 60세 이상과 외국인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 건설업·제조업 산재사망자 74.7%…50인 미만 81%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확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대비 27명 증가(3.2%)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4.14 jsh@newspim.com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458명(51.9%)으로 전년대비 30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01명(22.8%)으로 전년대비 5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은 건설업 2.00‱, 제조업 0.50‱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49인에서 402명(45.6%), 5인 미만에서 312명(35.4%)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43명, 11명 증가했다. 사망만인율도 5~49인은 0.05‱p, 5인 미만은 0.04‱p 상승했다. 

반면 50~299인에서는 131명(14.9%), 300인 이상에서는 37명(4.2%)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해 전년대비 각각 16명, 11명 감소했다. 사망만인율도 50~299인은 0.04‱p, 300인 이상은 0.03‱p 하락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2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98명), 부딪힘(72명), 물체에 맞음(71명), 깔림·뒤집힘(64명) 순으로 사고사망자가 많았다. 전년대비 떨어짐(-19명), 끼임(-8명), 부딪힘(-12명), 깔림·뒤집힘(-3명) 등 대부분의 재해유형에서 사고사망자가 감소했다. 다만 화재, 물체에 맞음에 의한 사망자는 각각 32명, 2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고사망자 882명 중 50세 이상이 72.4%(63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39.3%(347명)를 차지했다. 특히 60세 이상 사고사망자는 347명으로 전년대비 62명 증가해 전체 사고사망자 증가폭(27명)을 넘어섰다. 

전체 사고사망자 중에는 외국인도 10%를 넘었다. 총 9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건설업 46명, 제조업 38명)해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건설업에서는 감소(3명)했고, 제조업에서는 동일했다. 

◆ 고용부,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전부처 역량 집중"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망자 20% 감축을 위해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대규모 현장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 등에 대해서는 본사 및 모든 소속현장을 감독 하는 등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 시공현장, 하위등급 기술지도기관 지도현장 등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지원 품목을 확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규모가 아주 작은 초소규모 현장은 정부의 기술·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시스템비계, 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안전시설 구입·임차 비용의 65%를 지원하는데, 이를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끼임 사고에 대한 체계적 예방관리에도 돌입한다. 우선 100인 미만 끼임 위험기계 보유 사업장(약 5만개소)을 밀착 관리한다. 또 안전투자혁신사업을 통한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도 지원한다.    

또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지킴이, 안전공단 등을 활용해 체계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한다. 

이 밖에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안전관리현장지원단'의 진단, 컨설팅 및 솔루션도 제공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산재사고 사망 20% 감축은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라며 "떨어짐과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