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신설…공정위, 소비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11:00

소비자정책위원회,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실시 가능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허가절차 폐지 등 합리적 개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 지원·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되며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소비환경에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 ▲소비자정책위원회 실태조사 신설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합리화 등이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한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소비자단체 운영 ▲동의의결에 따른 사업자 기금출연·위탁 사업 등을 수행한다.

재단은 설립과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재단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보고받는다. 또한 재단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해 감독한다.

국무총리주재 의결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 소정위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소비행태 ▲거래현황 ▲시장의 소비자 지향성 등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르도록 했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소송허가절차를 폐지해 소송지연 문제를 해결한다.

아울러 소비자권익의 직접적인 침해 발생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소비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