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터뷰] 김준형 "'가스라이팅' 표현, 남북관계 아니라 한미관계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앞두고 단독 인터뷰
"미묘한 시기·단어로 오해 산 건 유감…개인적 소신"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출간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에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비유해 논란이 지속되자 "결론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발표가 됐고 미묘한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원장은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의 대면인터뷰에서 "출판사쪽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 대면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4.8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책에서 논란이 된 김 원장의 표현은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이는 우리가 처한 분단구조와 열악한 대외 환경 아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는 대목이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창비'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나중에 봤는데 가스라이팅 자체가 세다(센 표현이라는 의미). 가스라이팅은 압도적인 존재,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조종해야 하는 측면에 있고 피해자는 자기의식이나 선택을 못하니까 굉장히 강한 말"이라며 "그말이 왜 튀어나왔냐 하면 김근식 교수(경남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할 말 못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은 아니다. 가스라이팅이 성립하려면 첫째 남편과 아내 사이라든지, 선생과 제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일단 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강하지도 친하지도 않다. 둘 다 아니다. 북한이 땡깡 부리는 걸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참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북한을 끌어오기 위해 실용적으로 참는 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반대로 한미관계에 적용하려면 오히려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 네 가지 예를 들었다"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주십쇼 데모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두 번째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남측이 남북 경제협력에 비무장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남북경협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 번째 한미 FTA 때 한국 측 협상가들이 나와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네 번째는 지난해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We the people)에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반입하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 및 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1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현직 차관급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정당하냐 하는데, 의도는 아니라 유감이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고민했다"며 "사실 가스라이팅이 문제될 줄은 몰랐고 한국이 자주냐 친미냐 하는 이념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보다는 아니라는 거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래서 한미동맹이 분명히 우리에겐 자산이다. 세계 1위 국가를 동맹으로 갖는 건 자산이다. 그래서 뭔 얘길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미국을 활용해서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방비를 줄이면서 활용하는 친미면 백번 옳다. 그런데 한미가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심하다고 보는 거다. 이제는 민주주의 평화가 달라지느냐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데 여전히 겪고 보니 내가 만약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거나 차관, 장관 입장으로 현직에서 책을 내는 건 부적절하지만 저는 국립외교원장이다. 그렇다면 제가 교수 있을 때보다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거"라며 "그리고 이거를 지금 상황처럼 550페이지가 되는 한미관계 140년을 다룬 건데 어떻게 내가 시기를 맞출 수 있었겠나. 작은 책도 아니고 팬데믹에서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 해명은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

김 원장은 '가스라이팅' 표현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외교부 해명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런 설명하고 싶었지만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장은 외교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저서에 기술된 일부 용어가 현재의 한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호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저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으며, 국제정치와 한미관계를 평생 전공한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해당 저서는 국립외교원장이 국제 정치와 한미 관계를 전공한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과 분석을 담아 저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저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동맹이라는 역설>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부터 2019년 하노이 결렬까지 한국과 미국이 맺어온 140년사를 돌아본 책이다. 추천사를 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보기 드문 역작, 강력히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과 김 원장은 한국의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라인'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은 연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도 지냈다. 저서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폭력: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등이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