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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가스라이팅' 표현, 남북관계 아니라 한미관계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4월08일 08:56

최종수정 : 2021년04월08일 10:20

13일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앞두고 단독 인터뷰
"미묘한 시기·단어로 오해 산 건 유감…개인적 소신"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출간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에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비유해 논란이 지속되자 "결론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발표가 됐고 미묘한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원장은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의 대면인터뷰에서 "출판사쪽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 대면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4.8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책에서 논란이 된 김 원장의 표현은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이는 우리가 처한 분단구조와 열악한 대외 환경 아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는 대목이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창비'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나중에 봤는데 가스라이팅 자체가 세다(센 표현이라는 의미). 가스라이팅은 압도적인 존재,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조종해야 하는 측면에 있고 피해자는 자기의식이나 선택을 못하니까 굉장히 강한 말"이라며 "그말이 왜 튀어나왔냐 하면 김근식 교수(경남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할 말 못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은 아니다. 가스라이팅이 성립하려면 첫째 남편과 아내 사이라든지, 선생과 제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일단 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강하지도 친하지도 않다. 둘 다 아니다. 북한이 땡깡 부리는 걸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참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북한을 끌어오기 위해 실용적으로 참는 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반대로 한미관계에 적용하려면 오히려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 네 가지 예를 들었다"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주십쇼 데모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두 번째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남측이 남북 경제협력에 비무장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남북경협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 번째 한미 FTA 때 한국 측 협상가들이 나와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네 번째는 지난해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We the people)에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반입하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 및 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1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현직 차관급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정당하냐 하는데, 의도는 아니라 유감이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고민했다"며 "사실 가스라이팅이 문제될 줄은 몰랐고 한국이 자주냐 친미냐 하는 이념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보다는 아니라는 거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래서 한미동맹이 분명히 우리에겐 자산이다. 세계 1위 국가를 동맹으로 갖는 건 자산이다. 그래서 뭔 얘길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미국을 활용해서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방비를 줄이면서 활용하는 친미면 백번 옳다. 그런데 한미가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심하다고 보는 거다. 이제는 민주주의 평화가 달라지느냐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데 여전히 겪고 보니 내가 만약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거나 차관, 장관 입장으로 현직에서 책을 내는 건 부적절하지만 저는 국립외교원장이다. 그렇다면 제가 교수 있을 때보다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거"라며 "그리고 이거를 지금 상황처럼 550페이지가 되는 한미관계 140년을 다룬 건데 어떻게 내가 시기를 맞출 수 있었겠나. 작은 책도 아니고 팬데믹에서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 해명은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

김 원장은 '가스라이팅' 표현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외교부 해명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런 설명하고 싶었지만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장은 외교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저서에 기술된 일부 용어가 현재의 한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호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저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으며, 국제정치와 한미관계를 평생 전공한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해당 저서는 국립외교원장이 국제 정치와 한미 관계를 전공한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과 분석을 담아 저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저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동맹이라는 역설>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부터 2019년 하노이 결렬까지 한국과 미국이 맺어온 140년사를 돌아본 책이다. 추천사를 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보기 드문 역작, 강력히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과 김 원장은 한국의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라인'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은 연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도 지냈다. 저서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폭력: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등이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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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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