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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준형 "'가스라이팅' 표현, 남북관계 아니라 한미관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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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앞두고 단독 인터뷰
"미묘한 시기·단어로 오해 산 건 유감…개인적 소신"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최근 출간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라는 책에서 한·미관계를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비유해 논란이 지속되자 "결론적으로 미묘한 시기에 발표가 됐고 미묘한 단어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명에 나섰다.

김 원장은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의 대면인터뷰에서 "출판사쪽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오는 13일 제9회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바이든 행정부 출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발제를 하기에 앞서 지난 5일 뉴스핌과 대면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4.8 [사진=뉴스핌 이형석 기자]

책에서 논란이 된 김 원장의 표현은 "70년의 긴 시간 동안 한·미 동맹은 신화가 되었고,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왔다. 이는 우리가 처한 분단구조와 열악한 대외 환경 아래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 현상과 닮아 있다"는 대목이다.

이 책을 펴낸 출판사 '창비'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에게 미국은 전쟁에서 구원해준 은인이자 공산주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힘센' 우방이다. 또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본이자 그 심기를 거슬러서는 안 되는 세계 최강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과 행위는 맹렬하게 공격받고 '빨갱이'와 '친북'으로 낙인찍힌다. 정작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의 태도 앞에서 주권국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의 관성을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초래된 '가스라이팅' 상태라고 진단한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나중에 봤는데 가스라이팅 자체가 세다(센 표현이라는 의미). 가스라이팅은 압도적인 존재,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조종해야 하는 측면에 있고 피해자는 자기의식이나 선택을 못하니까 굉장히 강한 말"이라며 "그말이 왜 튀어나왔냐 하면 김근식 교수(경남대,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할 말 못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두 가지 조건에서 북한은 아니다. 가스라이팅이 성립하려면 첫째 남편과 아내 사이라든지, 선생과 제자, 데이트폭력이라든지 일단 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강하지도 친하지도 않다. 둘 다 아니다. 북한이 땡깡 부리는 걸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응한다고 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참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북한을 끌어오기 위해 실용적으로 참는 거"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반대로 한미관계에 적용하려면 오히려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책에서) 네 가지 예를 들었다"며 "민경욱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미국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주십쇼 데모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두 번째로 나경원 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 정치인들을 만나 남측이 남북 경제협력에 비무장으로 나서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남북경협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 번째 한미 FTA 때 한국 측 협상가들이 나와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 네 번째는 지난해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We the people)에 '미국에 중국 바이러스를 밀반입하고 한미 안보를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 및 기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1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현직 차관급이 그런 얘기하는 게 정당하냐 하는데, 의도는 아니라 유감이지만 두 가지 점에서 고민했다"며 "사실 가스라이팅이 문제될 줄은 몰랐고 한국이 자주냐 친미냐 하는 이념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고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익보다는 아니라는 거였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래서 한미동맹이 분명히 우리에겐 자산이다. 세계 1위 국가를 동맹으로 갖는 건 자산이다. 그래서 뭔 얘길 했냐면 차라리 우리가 미국을 활용해서 기회비용을 줄이고 국방비를 줄이면서 활용하는 친미면 백번 옳다. 그런데 한미가 이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심하다고 보는 거다. 이제는 민주주의 평화가 달라지느냐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데 여전히 겪고 보니 내가 만약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거나 차관, 장관 입장으로 현직에서 책을 내는 건 부적절하지만 저는 국립외교원장이다. 그렇다면 제가 교수 있을 때보다는 저는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거"라며 "그리고 이거를 지금 상황처럼 550페이지가 되는 한미관계 140년을 다룬 건데 어떻게 내가 시기를 맞출 수 있었겠나. 작은 책도 아니고 팬데믹에서 있었고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적 소신' 해명은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

김 원장은 '가스라이팅' 표현이 논란이 되자 '개인적 소신'이라고 밝힌 외교부 해명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런 설명하고 싶었지만 다른 논란 일으킬까봐 건조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장은 외교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저서에 기술된 일부 용어가 현재의 한미관계를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며,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호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저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도 없으며, 국제정치와 한미관계를 평생 전공한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해당 저서는 국립외교원장이 국제 정치와 한미 관계를 전공한 학자로서 개인적 소신과 분석을 담아 저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의 저서 <새로 읽은 한-미 관계사-동맹이라는 역설>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부터 2019년 하노이 결렬까지 한국과 미국이 맺어온 140년사를 돌아본 책이다. 추천사를 쓴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보기 드문 역작, 강력히 일독을 권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과 김 원장은 한국의 '자주외교'를 중시하는 이른바 '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라인'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은 연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미관계와 한반도 국제정치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도 지냈다. 저서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라면?>, <폭력: 이것도 폭력이야?>, <전쟁하는 인간>, <내 한 표에 세상이 바뀐다고?>, <국가야, 왜 얼굴이 두 개야?>, <좋은 정치란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19 X 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등이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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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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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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