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략적 인내' 실패한 전략…가져올 리 없어"
"민주당 중시 '실무협상' 북한이 싫어하는 게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의 바이든 시대 출범과 관련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미·일 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한일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우리가 중재력을 활용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 대선 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 간담회에서 "오바마 캠프에 속한 인사들이 친(親)일본이고 재팬스쿨 출신이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일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 일본 사이에서 한국을 패싱하고 이간질한 출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다"며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가는 길목의 불안요소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이 신냉전시대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에 대해선 "'전략적 인내'(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는 민주당 내부에서 실패한 전략이다. 스스로 가져올 리 없다"며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라 여유가 있었고 전략적으로 방치했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이시간에도 핵전력 증강을 시키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가 정책으로 인정받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 중시 '바텀업'(실무협상),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약점"
김 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북한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플러스 요소"라며 "우리가 120％ 활용해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바텀업' 방식을 중요시하는데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실무협상"이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북미관계의)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캠프의 외교안보라인을 크게 ▲대북 강경파 ▲로버트 갈루치·크리스토퍼 힐 등 협상파 ▲밴 잭슨과 같은 비핵화 전문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찬성한 의원 등 4그룹으로 구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의원외교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서명한 51명 민주당 의원들 만나야"
김 원장은 특히 한국전쟁 종전 결의안에 지지 서명을 한 민주당의 51명 의원들을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들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계열"이라며 "이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은 2019년 2월 미국 의회에 제출돼 지금까지 민주당 하원의원 51명의 서명을 받았다.
아울러 "한일관계, 한미관계 틈새를 찾고 미국이 6개월간 대외정책팀을 구성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20일부터 6월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부터 1월 20일까지 바이든 캠프 관계자를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신분으로 인정받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모든 캠프 인사들이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으로 내정됐다 24일 만에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예를 들었다. 플린이 내정자 신분으로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한두 발자국 떨어진 학자 자문단 또는 한인사회를 우회해서 협상을 주장하면서 정식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미국 '자국중심주의', 바이든 시대에도 곧바로 종식 안될 것"
김 원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가 곧바로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도 단 한번도 전세계를 지배할 때 친구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적 없다. 부드러워지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착시현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평화)로 확실히 돌아가는 게 수십년간 쉽지 않다. 자유무역과 반대로 주장하는 현상이 오래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바이든 당선자는 동맹국에게 세련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다"며 "전세계가 미중 사이에서 편을 정하라는 압박에 있다. 이들 국가와 이슈별로 보다 역동적으로 연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승복하지 않고 쫓겨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전히 (백악관) 밖에서 트위터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인데 미국 전체에겐 불행"이라며 "바이든 당선자는 나이를 생각하면 스스로 재선을 포기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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