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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4%…관리재정수지 112조 적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846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해 123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636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GDP대비 44%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돌파에 이어 800조원까지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5만5419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814조9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 전년(699조원) 대비 120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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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전년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2019년 37.7%을 기록한 후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2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5조7000억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정산(2조3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1조8000억원), 올해 세입예산 편성(1조7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는 개별법령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 편성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였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0조8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GDP 대비 -5.8%)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57조5000억원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열린 재정을 통해서 공식 관리하고 있는 2011년도 이후 숫자로는 적자폭이 역대 최대"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부채 1985조…전년비 242조↑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2.6%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채무는 아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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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1.04.06 onjunge02@newspim.com |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2016년 92조7000억원에서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 2019년 4조3000억원 등으로 집계된 데 비하면 높은 수치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이라며 "5년에 한 번씩 내는 장기재정전망을 작년에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면서 물가상승률 평균치가 2.1%에서 2.0%로, 임금상승률도 5.4%에서 3.9%로 현행화해 이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권은 411조3000억원으로 전년(379조3000억원)대비 32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금 채권이 11조2000억원 늘었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예금 및 예탁금 채권이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1156조3000억원으로 전년(1125조원)대비 31조3000억원(2.8%) 늘었다. 지속적인 도로.·철도·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보유중인 국유지의 가격 재평가 등을 통해 국유 토지·건물의 가치는 전년 대비 36조5000억원 늘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