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846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해 123조원 넘게 늘어난 것이다.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636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7000억원 증가했다.
◆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GDP대비 44%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2019년 700조원 돌파에 이어 800조원까지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5만5419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814조9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 전년(699조원) 대비 120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2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4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로 전년대비 6.3%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2019년 37.7%을 기록한 후 지난해 40%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었으며, 이 중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2조3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중 5조7000억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정산(2조3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1조8000억원), 올해 세입예산 편성(1조7000억원)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는 개별법령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에 편성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3.7%)였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59조2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0조8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GDP 대비 -5.8%)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57조5000억원 늘었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관리재정수지 통계를 열린 재정을 통해서 공식 관리하고 있는 2011년도 이후 숫자로는 적자폭이 역대 최대"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이 크게 증가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된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부채 1985조…전년비 242조↑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2.6%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채무는 아니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100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2016년 92조7000억원에서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 2019년 4조3000억원 등으로 집계된 데 비하면 높은 수치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할인율 하락 효과 때문"이라며 "5년에 한 번씩 내는 장기재정전망을 작년에 새롭게 국회에 제출하면서 물가상승률 평균치가 2.1%에서 2.0%로, 임금상승률도 5.4%에서 3.9%로 현행화해 이 정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권은 411조3000억원으로 전년(379조3000억원)대비 32조원(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융자에 따른 융자금 채권이 11조2000억원 늘었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예금 및 예탁금 채권이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1156조3000억원으로 전년(1125조원)대비 31조3000억원(2.8%) 늘었다. 지속적인 도로.·철도·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보유중인 국유지의 가격 재평가 등을 통해 국유 토지·건물의 가치는 전년 대비 36조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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