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40%나 올랐다고?"…판교 10년 공공임대, 세금 부담에 '집단 반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06:02

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시가격 상승폭이 주변 단지의 약 2배에 이르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판교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집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도 40%에 육박해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게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정부에 분양전환가격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백현8, 공시가격 40% 올라…"19%로 낮춰달라" 이의신청

5일 성남시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은 오는 5일 단지 전체 34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백현 8단지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2 sungsoo@newspim.com

백현8단지(임대주택) 전용 101㎡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9층 평균치)이 11억9500만원으로 작년보다 39.3% 올랐다. 한 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가까이 되는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22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6.7% 뛰었다.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을 큰 폭 웃도는 수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오른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은 작년 대비 70.68% 급등하며 서울은 19.91%,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반면 임대주택이 아닌 주변 단지들은 백현8단지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백현9단지 전용 101㎡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7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4.5%, 전용 117㎡ 공시가격은 13억1800만원으로 19.9% 올랐다. 백현8단지 공시가격 상승폭이 백현9단지의 1.6~1.8배에 이르는 것이다.

백현5·6·7단지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용 75㎡ 기준 25% ▲전용 85㎡ 기준 26.9~29.3%에 그쳤다.

백현8단지와 9단지는 같은 건설사(대림산업, 현 DL이앤씨)가 시공해 평형대가 유사하다. 차이점은 백현9단지는 일반 분양한 단지인 반면 백현8단지는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과 작년에는 백현8단지의 공시가격이 백현9단지보다 10% 정도 낮았다. 2019년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전용 101㎡ 기준 8억40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1400만원이었다. 작년에는 전용 101㎡ 기준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8억5800만원, 백현9단지가 9억4400만원이었다.

반면 올해에는 백현8단지 공시가격이 오히려 백현9단지보다 높게 책정됐다. 올해 백현8단지 공시가격은 전용 101㎡가 11억9500만원으로 백현9단지(11억7500만원)보다 더 비싸다. 그만큼 백현8단지의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4.01 yooksa@newspim.com

◆ "분양전환가격 582억원 과대평가"…LH 상대 민사소송중

또한 백현8단지 입주민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게 높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작년 8월 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민사소송 본안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번호는 2020 가합 407899이다.

이 소송은 백현마을 8단지 입주민들이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이 LH가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원고는 253명이며 이 중 일부는 소송을 취하했다. 피고는 변창흠 전 LH 사장(현 국토부 장관)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원고 측 소송을 맡고 있다. 원고가 재판에서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원고소가)은 719억779만9218원이다.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LH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변 장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에 따라 판교처럼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에 비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반면 입주민들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서 공공택지에 지어진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LH가 부당한 분양전환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백현8단지의 340가구 임차인에게 최소 582억원 이상으로 과대평가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LH가 백현8단지에 위법한 방식으로 분양전환절차를 강행한 결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은 취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소송은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오는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주민들은 과도한 분양전환가격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중고에 놓여 있다"며 "재산세 등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소득 없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1가구 1주택 국민의 기본적 재산권을 침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불가피하게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합리적 산출 방식에 따라 상승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단지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치인 수준인 19.1%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오는 5일까지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 팩스나 우편을 보내 이의신청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sungsoo@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