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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文정부 최장수' 이재갑·성윤모 장관 교체? '순장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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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 분석
이재갑, 고용전문가 평가…"코로나시대 적임"
성윤모, 산업전반 경험…월성1호기 리스크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희 장관님 교체되나요?" "보궐선거 끝나고 개각 예정돼 있나요? "

최근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는데다 얼마 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도 마무리 되기 때문이다.

4월 개각설이 꾸준히 돌고는 있지만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둔다. 정권말 장관 교체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개각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모두 패할 경우 개각 대상과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재갑·성윤모, 文정부 현직 장관 중 최장수 올라서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개각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인물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지난 2018년 9월 27일 나란히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 중에 있다. 취임한지 벌써 2년 6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이들은 지난 1월 20일 개각 이후 현직 장관 중에 최장수 장관에 등극했다. 이전까지는 1월 20일 개각 당시 물러난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인 강 전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뒤 약 3년 7개월간 외교부를 이끌었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약 3년반 동안 자리를 지켜 강 전 장관에 이어 장수 장관으로 꼽힌다.    

이 장관과 성 장관은 소속 부처 내에서도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앞두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윤상직 전 장관이 2년 10개월간 임기를 수행해 최장수 장관에 올라있다. 성 장관이 올해 8월까지만 자리를 지키면 최장수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장관도 6개월만 더 자리를 유지하면 최장수 장관에 오를 기회가 주어진다. 이 장관 전에는 행시 1기수 선배인 이기권(행시 25회) 전 장관이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3년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복지, 고용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끌고 가는게 맞다는 정무적 판단인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 이재갑·성윤모 교체 가능성 낮아…재보선 결과 변수

정부와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장관과 성 장관이 당장 교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장관은 고용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 고용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경험한 고용 전문가다. 실무 과장 당시 고용보험을 설계한 인물로도 알려진다. 장관 취임 전까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3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고용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장관을 교체해 쇄신을 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게 혼선이 덜 하다는 판단이 들 것이다. 

성 장관 역시 당장 교체 가능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우선 성 장관이 산업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해 봤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행시 32회인 성 장관은 산업부 내에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산업부의 꽃'이라 불리는 전력산업팀장을 시작으로 정책기획관, 대변인까지 거쳤다. 이후 약 1년5개월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지내 국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장관 취임 전까지 1년3개월간 특허청장직도 수행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오점으로 꼽히는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쉽게 장관을 교체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만약 장관 교체가 이뤄질 경우 성 장관이 뜻하지 않게 책임 회피 오명을 떠안을 수 있다.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장관 교체 가능성을 낮게 본다. 통상적으로 정권 말미에는 장관교체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마지막에 남는 장관이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문 정부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누가 장관으로 오려고 하겠냐"며 "당장 장관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청문회 준비까지 최소 1~2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수개월 남짓에 불과하다"고 교체 가능성을 낮게 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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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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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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