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땅 소유권 절대 못줘" vs "40년 숙원 해결하자"...공공주도 사업 반응 엇갈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산권 행사 제약·실익 놓고 불만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개발 촉진 기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갑작스러운 발표라 당황스럽네요. 주변 지역에 비해 땅값도 안오른데다 내 땅을 국가에게 뺏기는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은평구 불광동 건물주 B씨)

"노후도도 충족되고 위치도 좋아서 주민들이 이전부터 재개발 필요성은 느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재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영등포역 인근 R 공인중개사무소장)

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후 찾은 영등포구 영등포역·신길2·4·15구역과 연신내역 등 후보지들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주민들과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후보지로 선정돼 당황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그동안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낙후된 지역들을 공공의 참여를 통해서 신속한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다.

◆ "거래도 끊기고 땅값은 안오르고"...주민·역세권 상가 중심 반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들은 2·4 공급대책 이후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만이 쌓여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에서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 2월 4일 이후 주택과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 2·4·15구역은 과거 신길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재개발 추진 소식에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었지만 2·4대책 이후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다.

영등포구 신길동 R 공인중개사무소장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2-2지구는 땅값이 평당 1500만원 하던 게 4000~5000만원까지 올랐다"며 "반면 신길 2·4·15구역은 2·4대책 이후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거래가 끊기고 상승 흐름이 멈춘 상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불협화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인근 일부 지역은 지난 29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서 보류된 도림동 일부 지역과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역 역세권 2021.04.01 krawjp@newspim.com

영등포역 인근 주민 O씨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던 도림동은 보류된 반면 재개발 움직임이 없던 영등포역이 사업지로 지정됐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데 제대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지역은 상가와 건물주 중심으로 사업 추진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역과 가까워 입지가 좋아 건물이나 토지 가격도 높게 나오고 장사도 잘되는 상황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로 자신들의 몫을 뺏길 것이고 생활터전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역 인근 S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 주변 상가나 건물주들은 재개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실도 거의 없는데다 호가로 1억 가까이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I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역세권의 복합개발 사업은 추진하기 힘들 것 같다"며 "상가 주인이나 건물주들은 아파트 생기는 것보다 장사 터전을 갖는게 중요한데 재개발을 좋아할리 없다"고 말했다.

◆ 낙후 지역 개선·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기대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이 참여할 경우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길동 주민 H씨는 "40년 동안 동네가 낙후돼왔었고 이전에 뉴타운도 안됐었다"며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을 하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은평구 불광동 인근 저층주거지 2021.04.01 krawjp@newspim.com

영등포역 인근 주민 L씨는 "LH 사태 때문에 공공에 대한 불신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을 것으로 본다"며 "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가격도 안오르고 개발도 더뎠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 방식과 서울시장 선거 등의 변수가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공방식과 민간방식 중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신길 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구역 내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공공 재개발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사업설명회나 서울시장 선거 이후 상황에 따라 재개발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