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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영등포 등 21곳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4:25

은평구 9곳과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등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공주도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개발사업..21곳에 2.만가구 공급
소유자 동의율 10% 넘으면 예정지구 지정, 3분의 2 동의시 확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금천 가산디지털단지와 영등포역 인근 등 서울 21곳이 공공주도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된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차 후보지로 서울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후보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부터 신청된 후보지는 총 341곳이다. 이중 입지요건인 개발범위, 규모, 노후도와 사업성을 고려해 1차로 일부 지역을 선별했다.

<자료=국토부>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9곳이고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금천구 1곳이다. 이 지역에는 총 2만5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규모로 보면 판교신도시 수준이다.

이번 도심공공주택의 사업의 유형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등이다. 공급예정 가구는 각각 7200가구, 500가구, 1만7500가구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는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인근 ▲도봉구 방학역과 쌍문역 인근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은평구 연신내역과 녹번역, 새절역 인근 등이다.

금천구 가산다지털단지역세권은 주변 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있어 도시공간 구조가 단절되고 낡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다. 정비사업 요건도 불충분해 이번 고밀복합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등포 신길동 저층주거지는 신길뉴타운의 중심부에 있으나 2014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뒤 사업이 멈췄다.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도봉구 창동 674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2곳이다.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은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와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신길2·4·15구역 ▲은평 녹번동 근린공원과 불광근린공원, 수색14구역 등 10곳이다.

국토부는 민간이 직접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와 비교해 수익성을 최대 30%p 높여줄 방침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기준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우선 처리해 사업 속도를 단축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심공공 복합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일단 오는 7~8월까지 사업지별로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해 예정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기간 내 동의율 확보 실패 시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앞서 공개된 공공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진 않는다. 이 일대 집값 상승률이 안정적인 데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으로 급등할 여지가 크지 않아서다. 2·4대책 발표일 이후 매입한 소유주에는 개발 이후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투기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될 공산이 낮은 것이다. 다만 지구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살펴볼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가 낼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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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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