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이 줄어들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에 국토부 측은 공시가격 관련해 관계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92% 정도로 이분들은 세부담이 크지 않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지켜본 뒤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올해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올라 부동산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태다. 실질적인 증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세금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차관은 전날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층수를 더 올려 주택 공급수가 현행보다 40% 늘어나고 그로 인해 토지주의 기대수익률도 30%P 올라간다"며 "공공이 진행하는 만큼 세입자와 영세 상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 차관은 "도심 공공주택으로 할지 민간으로 할지는 토지주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 사업은 공공성을 갖고 하기에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로 국민 신뢰가 추락해 제대로 추진되겠느냐는 지적에 윤 차관은 "시간을 주신다면 철저히 조사해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LH가 일하는 행태가 바뀐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윤 차관의 공시지가 세제 보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차관의 발언은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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