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라임 정보 유출' 前청와대 행정관,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5:15

김봉현에게 돈 받고 금감원 자료 유출한 혐의 등
1심 징역 4년 → 2심서 감형…"영향 미칠 위치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 받고 정보를 유출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3667여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김 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남짓인 점 등을 들어 라임 사건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사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라임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2019년 2월부터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36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26만원을 부정 수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수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여러 형태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여만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