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D-7] 실속없는 교육·돌봄·복지 '비전'...1년 임기 한계 보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3: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외 기타 공약 상당수 부실하거나 실종
교육·돌봄 등 새로움 없어, 기존 정책 '재탕'
취약계층 보호책 미흡, 단기임기 한계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싸움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교육이나 돌봄, 복지 등 기타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비전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이른바 '표'가 되는 싸움에만 집중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1년 가량에 불과한 임기로 인한 태생적 한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31일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부동산(주택)과 교통을 제외한 기타 공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이다. 다만 이 공약들 역시 부동산 개발과 교통개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독자적 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가진 집중유세에서 손을 들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박 후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2조원), 소상공인 무이자대출(5000만원), 임대료 30% 감염 및 15% 시비 지원 등 현장중심의 정책을 다수 마련했다.

현금성 정책이라는 점과 정부 지원책과 일부 중복된다는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골목상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안들이라는 평가다.

오 후보는 지역균현발전을 통한 낙후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들고 나왔다.

서북권과 서남권, 동북권 등 그동안 투자와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주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했던 '안심소득제도'를 내세운 점에 눈에 띈다.

반면 교육이나 돌봄, 복지 등과 관련된 공약은 부실하거나 아예 실종된 상태다.

특히 교육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이달초 11대 교육의제를 발표하며 시장 후보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큰 반응은 없다. 부동산에 밀렸다고는 하지만 올해 등교수업을 확대한 상황과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학력격차 등 주요 사안까지 외면한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돌봄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 역시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는 '돌봄과 교육, 의료와 복지 대전환'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교사 충원', 방과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저소득층 디지털기기 지원' 등 이미 추진중인 정책들을 재탕하거나 조금 개선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과 어르신 관련 공약도 시설확충 정도며 의료 및 복지 역시 구체성이 떨어진다.

오 후보는 1인 가구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설정하고 안심특별대책본부 설치 등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착 기존 돌봄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대신 청년세대를 위한 월세지원 확대 및 취업사관학교 설립 등 세대맞춤형 지원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30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이 역시 이미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중인 제도를 보완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시장에 당선되도 올해 12월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정책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라는 점에서 2022년에는 정치적 일정이 이어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내놓은 정책공약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