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D-7] 내곡동·부동산 '블랙홀'...정책대결 사라진 서울보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吳 1,2차 토론 네거티브 및 부동산 '일변도'
날선 대립에 기싸움, 기타 주요정책 논의 실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네거티브 공방과 부동산 논쟁으로 점철되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설전을 주고 받으며 정작 서울시정의 미래를 결정한 정책 '청사진'을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정책실종으로 당선 이후 시정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1, 2차 TV토론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31일 정치권에서는 정책토론보다는 내곡동 의혹에 집중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표심잡기에 사활을 거는 상황을 감안해도 두 후보의 공방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29일 1차 토론에 이어 30일 2차 토론에서도 내곡동 땅 특혜(추가 보상) 의혹이 다시 거론되며 두 후보간의 격렬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잇단 의혹 제기에 오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 도사"라고 공세를 높이자 박 후보 역시 "거짓말 콤플렉스"라고 맞받아치며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내곡동 의혹의 경우 오 후보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허위 발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네거티브에 가려졌을 뿐, 두 후보가 앞다둬 집중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 역시 실현가능성이 높지않다는 지적이 상당수다

박 후보는 반값 아파트 등을 필두로 공공주택 30만 가구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주장이고 오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파격적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양측은 정부주도와 민간주도로 팽팽하게 맞선다.

하지만 세간의 평은 양측 모두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경우 공급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 현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부동산 이슈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오히려 집값상승과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공약들의 부동산 쏠림도 심각한 수준이다.

두 후보가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서울'과 '집 걱정 없는 도시 서울',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3가지가 부동산 또는 이와 연계된 교통 관련 공약이다. 여기에 일자리 정책 역시 상당 부분이 클러스터 중심 지역개발과 창업특화단지 등 지역개발과 맞닿아 있다.

오 후보의 쏠림은 더욱 심하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5만호 추진', '상생주택(7만호), 모아주택(3만호) 공급',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신속한 경전철 착공' 등이 부동산 또는 이와 연계된 교통 관련 공약이며 '소득없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도 연장선상에 있다.

절반 가량을 부동산 공약에 집중한 모양새로 이는 LH투기 의혹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집결하겠다는 전략적 노림수를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인숙 변호사는 "서울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공약이 더 중요해진만큼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