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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北 탄도미사일, 성주 사드 타격 가능...기지 공사는 4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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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탄도미사일 발사에 '무장해제' 수준 대처"
"'대북 대비대체 강화' 말은 공염불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며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시설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자진 무장해제'에 가깝습다"며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우리나라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쏘아 올렸는데도 군 당국은 '발표할까요, 말까요', '뭐라고 발표할까요'를 높은 곳에 물어본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kilroy023@newspim.com

그는 "북한 눈치 보랴, 청와대 눈치 보랴 바쁜 '눈치 대장들'이 군 요직에 즐비하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일본 정부 발표를 듣고서 알고 난 후에 국방부에 물어봐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그리 물어봐도 군 당국에서는 늑장 공개도 모자라 고의적 축소와 평가 절하까지 덧칠해 북한의 도발을 어물어물 덮어버린다"며 "적의 도발을 감춰주며 정권의 의도를 따라가는 '정치적 회피 기동'에 능숙한 군인이 과연 참군인일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한국 전역과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까지도 사정권에 포함된다"며 "이에 대한 방패는 사드다. 그런데 이 기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을 위한 물품 반입과 주둔지 시설 공사조차 4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성주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외교·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17~18일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윤 의원은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군 당국의 말이 공염불에 불과한 증거"라며 "만일 우리가 동맹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 부하 장병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군 지휘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인가. 군이 '군사 판단'을 포기하고 '정치적 눈치 보기'에 빠져있으면, 그 군은 더 이상 안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기자회견에서 제재 해제, 종전선언, 대북 안전 보장 제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30 dlsgur9757@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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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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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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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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