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탄도미사일 발사에 '무장해제' 수준 대처"
"'대북 대비대체 강화' 말은 공염불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며 4년째 방치되고 있는 시설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자진 무장해제'에 가깝습다"며 "북한이 전술핵을 탑재하고 우리나라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쏘아 올렸는데도 군 당국은 '발표할까요, 말까요', '뭐라고 발표할까요'를 높은 곳에 물어본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북한 눈치 보랴, 청와대 눈치 보랴 바쁜 '눈치 대장들'이 군 요직에 즐비하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의 도발을 일본 정부 발표를 듣고서 알고 난 후에 국방부에 물어봐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그리 물어봐도 군 당국에서는 늑장 공개도 모자라 고의적 축소와 평가 절하까지 덧칠해 북한의 도발을 어물어물 덮어버린다"며 "적의 도발을 감춰주며 정권의 의도를 따라가는 '정치적 회피 기동'에 능숙한 군인이 과연 참군인일까"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은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한국 전역과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까지도 사정권에 포함된다"며 "이에 대한 방패는 사드다. 그런데 이 기지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을 위한 물품 반입과 주둔지 시설 공사조차 4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성주 사드 기지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대해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외교·국방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17~18일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 및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사드 기지를 지금 같은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윤 의원은 "대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군 당국의 말이 공염불에 불과한 증거"라며 "만일 우리가 동맹국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 부하 장병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군 지휘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인가. 군이 '군사 판단'을 포기하고 '정치적 눈치 보기'에 빠져있으면, 그 군은 더 이상 안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기자회견에서 제재 해제, 종전선언, 대북 안전 보장 제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30 dlsgur9757@newspim.com |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