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무혐의 결론에 대해 여전히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동감찰 카드를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대검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는 취지인가'란 질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 지휘는 기소 지휘가 아니었다"며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그동안 감찰 조사를 해왔던 담당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절차적 정의가 문제가 돼 벌어진 모해위증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그 확대된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서 유감이고,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불수용이라고 표현하든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초 증언 연습을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는) 담당 검사를 회의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그 경과와 결과가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유출된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을 통해 오염된 검찰 수사 관행의 절차적 정의를 바로잡아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는 "감찰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합동감찰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건과 관련돼 야기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소위 직접수사가 갖는 문제점을 밝혀내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감찰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선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감찰 관련 내용을 올려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논란을 받은 바 있다.

박 장관은 '대검 회의 결과가 보도된 점을 감찰한다고 했는데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유출한) 임은정 연구관이나 한동수 부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감찰 대상은 폭,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면서도 "장관인 제가 (특정인을) 배제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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