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국 수용…"재지휘 안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6:17

19일 검찰 고위간부 회의서 사건관계인·검사 '불기소 유지' 결론
박범계 "수사지휘 취지 반영됐는지 의문…절차적 정의 의심 유감"
"당시 수사팀 검사 회의 참석은 수사지휘 포함 안 돼"
"'비공개' 회의 언론유출 경위 등 합동감찰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론을 결국 수용하면서도 "수사지휘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은 22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 감찰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취지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다"며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수사지휘권 행사 배경을 우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 회의는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거나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 출석은 장관 수사지휘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 내린 결론이라면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이같은 비판에도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지휘권은 발동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건 핵심관계인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이날 만료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사지휘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수사 과정과 이번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 결론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철저한 합동감찰을 통해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의 불법적 수사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최초 사건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특히 합동감찰을 통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 편의제공 및 정보원 활용 정황,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 및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에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와 사건배당,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들을 것이고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합동감찰을 위해 대검 감찰부와 회의를 개최해 역할분담, 감찰진행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감찰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하고 감찰 종료 후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지난 19일 전국 고등검사장들이 참석하는 확대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를 개최, 이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재심의 한 결과 5일 내린 기존 불기소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이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