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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2차 제재심 개시…진옥동 행장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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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께 금감원 도착, 우리은행→신한은행→신한지주 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1차 제재심 이후 두 은행이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을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1차 제재심은 우리은행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관련 실행안을 시중 은행장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2차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남은 절차를 진행한 후 신한은행, 신한지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금감원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제재심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2시께 모습을 드러냈다. 진 행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체온을 측정한 뒤 별다른 언급없이 제재심이 진행되는 장소로 이동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차 제재심에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고, 신한금융지주는 그룹 기준으로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눈 여겨볼 부분은 이들 최고경영자들에 내려진 징계 수위가 경감될 지다. 1차 제재심 이후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일제히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이달 8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후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우리은행은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심제로 진행되는 만큼 이날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근 제재심도 대부분 3차례씩 진행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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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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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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