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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박원곤 "한국, 미‧중 양자택일 순간 왔다…'쿼드' 동참하게 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6: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6:11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 동참 압박할 듯
박원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시기 다 했다"

[편집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난 12일 '쿼드(Quad)' 정상회의와 15~19일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일본과의 '2+2 회담'을 계기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주는 대외정책 첫 행보의 메시지 핵심은 중국 견제와 동맹 강화로 압축됩니다. 뉴스핌은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 앞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동북아 정세를 진단합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7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데 이어 18일에는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2+2 회담'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쿼드 플러스'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동시에 "쿼드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 "우리는 이런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일본, 인도, 호주 정상과의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03.13 kckim100@newspim.com

이는 대 중국 견제에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쿼드 플러스'의 형태로 포함시켜 쿼드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 중국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쿼드 플러스 개념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아직 바이든 행정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블링컨 장관 방한에서 쿼드 플러스에 관한 자료를 한국 외교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 국방장관회담은 물론 2+2 회담에서도 쿼드 문제는 반드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7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도착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이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시작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18일 까지 1박2일 일정을 이어간다. 2020.03.17 photo@newspim.com

◆ 한국, 쿼드 회담 의제에 넣고 싶지 않아 하지만…"美, 중국 만나기 전 한국 입장 확실히 하길 바랄 것"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까.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쿼드 관련 질문을 받자 "쿼드는 이번에 미국 국무‧국방장관 회담 및 2+2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 정부로서는 쿼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한국으로서는 중국 견제 목적이 뚜렷한 쿼드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쿼드의 중요성을 연거푸 강조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때문에 한국 정부가 쿼드 관련 미국의 압박에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전문가는 한국이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힘든 국면에 왔다며, 미국의 요구대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열린 쿼드 정상회의 성명에 언급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 인권의 중요성, 기술패권 방지 등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개념이 모두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이런 개념들을 이번 2+2 회담 발표문에 넣는 형식으로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동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에서 열린 미일 2+2 회담 공동발표문에는 중국이 명시적으로 언급됐다. 중국을 무려 네 차례나 언급했고,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해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일본과의 발표문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공동 발표문에는 '어느 정도 순화를 하느냐'의 문제지, 미일 간 합의를 했던 (대중국 견제) 원칙들이 나열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해 18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미국 입장으로서는,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확실한 대중국 견제 입장을 위한 공조 분위기를 형성하고 가야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대중국 견제 관련 의견이 약하게 나오게 되면 블링컨 장관 등이 미국 국내, 특히 공화당에서 문제제기를 당하고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중국 인사들을 만나서도 반격을 당할 수 있다"며 "(미국의) 쿼드 관련 요청 강도는 꽤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양자택일의 순간에 와 있다. 한국이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순간이 왔다"며 "이쪽저쪽 모두 손해를 안 보겠다는 '전략적 모호성'은 이미 시기를 다 했다. 이번 2+2회담에서 쿼드 플러스 합류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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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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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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