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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교안보 '투톱' 블링컨·오스틴, 오늘 동시 방한…내일 '바이든 대북정책'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8:34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8:34

외교부 "미 국무·국방장관 동시방한 11년만에 처음"
한미동맹·한미일 공조·전작권 등 전방위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국방 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기는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에 각자 전용기를 타고 도착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이들은 늦지 않은 오후에 한국에 도착하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후 회담시간을 잡다보니 늦은 오후 시간에 진행하게 됐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일본에 도착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미 국무부 트위터 캡쳐]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 추진 ▲대북정책 재검토 등 한반도 문제 조율 ▲지역 상호 관심사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서욱 국방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함께 만나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2+2회의') 의제는 ▲한미 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 협력 ▲글로벌 협력 4가지로 확정됐다. 양국은 18일 오전 '2+2 회의'를 마친 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두 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뤄지는 것이고, 임기 초 첫 순방지에 포함돼 있어서 의미가 크다. 정부도 기대가 크고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장관은 이어 18일 오전 9시 30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양국 장관들은 약 90분간 예정돼 있는 '2+2 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공동기자회견은 생중계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 회의'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이 최초 발표하는 문서로 한미 동맹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글로벌 동맹을 포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2+2 회의'의 의미에 대해 "이번 회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2개월 지나지 않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한 자리에 만나는 기회로 한미 간에긴밀한 동맹 및 전략적 동맹을 상징한다"며 "미국은 2+2 회의체를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등 소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만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과 여타국의 차이는 한미 간에는 연합 방위 체제 아래서 연례 안보회의, SCM(한미 안보협의회), MCM(한미 군사위원회),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 등 동맹 간 협의체가 구축돼 있어서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제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도적 안보 협의체에 더해서 '2+2 회의'체가 있다는 점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2 회의'가 종료된 뒤 오전 11시에는 부대행사로 지난 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46일 만에 타결된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합의문에 대한 가서명식이 열린다. 가서명식에는 한국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대사, 미측에서는 렉슨 주한미대사관 대사대리가 참석해 양국을 대표해 사인한다. 미측에서는 원래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사인하는 게 맞지만, 이번 방한단에 포함되지 않아 비슷한 직급의 인사가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1차 SMA에서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가서명식을 마친 합의문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국내 절차 완료와 미측과의 봉환 교환까지 포함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2 회의'와 SMA 합의문 가서명식, 공동기자회견까지 마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외교부는 11년 만에 동시 방한하는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위한 오찬·만찬 일정은 없느냐는 질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는 일정은 안하는 것으로 조율됐다"고 말했다.

모든 일정을 소화한 블링컨 장관은 18일 오후 늦게 한국을 출발해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인도로 향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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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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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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