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산자위·복지위·환노위, 19.5조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6:00

입조처, 16일 ESG 지표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5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산자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추경안 심사·의결을 위한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관련해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게다가 여야는 LH 투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갈등이 추경안 관련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16일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 의제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 행동계획(UN PoA) ▲여성·평화·안보(WPS) ▲2030 지속가능발전이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16일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에스토니아, 스위스 입법례에 관련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4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2021년도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경제·재정수첩,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15~19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 (1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0호 발간(19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4호 발간(16일)

▲예산정책처
- ｢2021대한민국 재정｣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16일)

▲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16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15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안심사(16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17일)
-교육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6일)
-교육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과방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과방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7일)
-과방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8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16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5일)
-행안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6일)
-문체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 등(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농해수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농혜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16일)
-농혜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일정변경가능) 등 (18일)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5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16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복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7일)
-환노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6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6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정보위 전체회의 : 법안 및 결의안 상정(15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6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 등(18일)
-여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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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