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산자위·복지위·환노위, 19.5조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6:00

입조처, 16일 ESG 지표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5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산자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추경안 심사·의결을 위한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관련해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게다가 여야는 LH 투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갈등이 추경안 관련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16일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 의제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 행동계획(UN PoA) ▲여성·평화·안보(WPS) ▲2030 지속가능발전이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16일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에스토니아, 스위스 입법례에 관련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4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2021년도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경제·재정수첩,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15~19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 (1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0호 발간(19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4호 발간(16일)

▲예산정책처
- ｢2021대한민국 재정｣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16일)

▲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16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15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안심사(16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17일)
-교육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6일)
-교육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과방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과방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7일)
-과방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8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16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5일)
-행안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6일)
-문체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 등(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농해수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농혜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16일)
-농혜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일정변경가능) 등 (18일)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5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16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복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7일)
-환노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6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6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정보위 전체회의 : 법안 및 결의안 상정(15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6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 등(18일)
-여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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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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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