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양회후 중국투자기회] 저탄소정책 산업 투자 지형도 바꿔, '클린 차이나' 엑셀러레이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탄소배출 2030년 정점, 2060년 획기적 감축
14.5 계획 5년간 전통 에너지 사용 비중 급감
거시 금융 산업 정책 운영 물줄기 대폭 전환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11일 폐막한 2021년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는 중국 중장기 경제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국 중국 A주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는다. 중국이 이번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경제 성장 목표치 '6% 이상'은 질적 성장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고효율 및 과기 혁신 위주로 중국 경제 성장의 구조 재편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은 중국경제가 과도한 자원 투입을 통한 맹목적인 양적 성장에서 또 한발짝 멀리 벗어나는 시간이 될 거란 전망이다. 중국은 2021년 양회무대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서에서 14.5계획 첫해인 2021년 성장 템포를 늦추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기로 했다. 물론 재정지출 규모도 크게 축소했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관심을 끈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일반의 예상치(8% 이상)보다 낮게 설정했다는 것은 전통산업 분야의 레버리지 축소 등 경제 성장 방식의 전환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란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이에따라 미래 산업 구조와 발전 방향, 자본 시장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양회 무대 중국의 경제정책 논의에서 성장보다 구조개혁에 무게가 두어지면서 중국 증시(A주 시장)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대목 가운데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이다. 탄소 배출 감축은 중국 당국이 중장기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알리바바의 금융 그룹인 마이집단(螞蟻, 앤트 파이낸셜)은 핀테크 금융 기업인데도 양회 직후 제일 먼저 2021년 부터 당장 탄소 중립 운영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공개 표명하고 나섰다. 친환경 투자를 통해 정부 계획보다 훨씬 이른 10년 내에 탄소 '0 배출'을 실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2030년 탄소 배출을 정점으로 해 이후 점진적으로 절대 사용량을 낮춰나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전통 화석연료인 석탄 청정화 고효율 개발 노력과 함께 2060년에는 탄소 중립, 즉 탄소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자료= 중국 하이퉁증권 코트라]. 2021.03.14 chk@newspim.com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석유 등 전통 에너지 절감 등 사업 에너지 구조 최적화, 탄소 배출 거래시장 건설, 녹색 금융 지원 정책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책 추진 속도로 볼때 14.5 계획 기간 많은 산업 분야가 탄소 거래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중국 국무원은 2021년 2월 22일 정부조달에 있어 '녹색 구매'를 강화하고 국유기업도 '녹색 구매'에 참여토록 했다. 지방 예산에도 녹색 소비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 생태환경부는 천연가스와 전기로 석탄사용을 대체해 환경 오염배출을 줄이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정책이 산업 지형도와 자본시장의 투자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하이퉁(海通) 증권의 량중화(梁中華) 애널리스트는 3월 12일 코트라가 개최한 양회 정책 분석 세미나에서 "탄소 배출은 거의 모든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거시 금융 산업 정책에 있어 추가적인 정책과 업계의 대응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탄소 중립 실천 노력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 전개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에너지 개발 촉진, 자동차 산업 탄소 중립 로드맵 추진, 전자 정보 및 의료 바이오, 신소재 산업 오염물질 집중관리 등의 관련 정책들이 잇달아 입안되고 실천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하이퉁 증권 양중화 애널리스트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탄소 중립' 정책은 청정 에너지 수송과 특고압 에너지 네트워크 등 전력 설비 분야에 투자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이 줄고 자연히 태양광과 풍력 신에너지(자동차) 사용 비중이 커지면서 이들 분야가 투자 유망 섹터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