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LH가 청렴도 관련 평가 지표가 악화됐고 회계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에 청렴도 강화와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제도들을 시도했으나 실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 시스템과 함께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반부패·청렴 강조했지만 관련 지표는 1등급→4등급...회계감사 문제도 드러나

12일 정부에 따르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LH의 청렴도와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LH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7년과 2018년에는 '매우 우수'인 1등급을 기록했다.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에는 '보통'인 3등급으로 지난해에는 4등급까지 하락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들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해 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반부패 추진 계획·실행·성과·확산 등 4개 부문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시책평가의 한 항목이기도 한 청렴도 조사에서는 최근 5년간 종합 청렴도에서 최하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변 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는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0 kilroy023@newspim.com

LH 관계자는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부터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다"며 "비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 혐의에 관한 내부 징계시 감경 조치를 금지했고 익명신고채널을 만들어 내부 신고를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LH의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한 결과 LH는 토지와 건물등 재고자산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재고자산 물량명세서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을 수행하지 않았다. LH는 사업지구별로 관련 문서를 갖고 있어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2018회계연도 감사에서 실제 국고보조금 잔액과 회계상 잔액이 21억4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재무제표상 왜곡이 발견되자 LH는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감사에서도 2억2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었다.

LH 관계자는 "2018년도 감사 지적 이후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이듬해 다른 문제가 발생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2020년도 회계연도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내부 감사만으로는 한계...외부 감시 병행돼야

내부 신고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부의 감시 시스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시스템만으로 문제에 접근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있으며 사례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2898명의 임직원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부정수령액 환수나 인사 조치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 감시 시스템이나 외부인들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부 감시 시스템만으로는 정상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제3의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등을 통해 부정부패 문제를 조사해 청렴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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