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LH 투기] 3기신도시 공직자 투기 1차 조사결과, 20명 혐의...광명시흥 집중(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0:40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혐의자 20명 국수본에 수사 의뢰키로
다른 공기업·가족 추가 조사 곧 실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혐의 조사 결과 20명에 대한 투기 혐의가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LH 직원들로 15명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 대한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총 1만4348명이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직원은 9839명이다. 이중 1명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했고 나머지 25명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3명은 해외거주로 인해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 1만431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지만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이기 때문에 혐의에 올리지 않았다.

조사대상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 광명시흥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과천과천 ▲안산장상 2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조사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원은 LH직원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당초 민변, 참여연대가 투기의혹을 제기할 때 밝혔던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하남교산 1명 ▲과천1명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에서는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나왔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44명이 파악됐다. 국토부 직원은 25명, LH 직원은 119명이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 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같은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에 대해선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에 대해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조단은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키로 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